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Kompli(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AI 기본법 컴플라이언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본법 자동 진단, 이행 문서 관리, 법령 개정 알림, 국내대리인 등 모든 컴플라이언스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4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I 기본법 컴플라이언스 자동 진단 서비스
   • 이행 문서 초안 생성 및 관리 서비스
   • 법령 개정 실시간 알림 서비스
   • 국내대리인 서비스 (별도 계약 시)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그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소멸시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진단 결과 및 이행 문서 초안은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최종 법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