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대응,
진단부터 보관까지 플랫폼에서

의무 진단, 이행문서 생성, 5년 보관, 개정 알림을 구독 하나로. 전담 인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지켰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AI 자산 등록, 고영향 판단, 안전신뢰문서 작성과 5년 보관까지.
Kompli가 이행 현황과 증빙을 한 화면에서 관리합니다.

Kompli 대시보드 화면. 의무 진단과 이행 현황, 문서 보관 상태를 한눈에 보여준다.

Programs & Credential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산업협회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남지식재산센터
  • 강소혁신진흥협회
  • AX360
Why Now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중대 사안은 사실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신뢰성 문서는 이행 기록이 쌓여야 완성되기 때문에, 계도 종료 시점에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생깁니다.

In force

2026.1.22 시행

Grace period ends

2027.1 종료 예정

Now

계도기간 종료 예정까지

  1. 01

    중대 사안은 계도기간에도 조사 대상

    REGULATORY AUDIT

    • 인명이나 인권 침해 사안은 계도기간에도 즉시 대응
    • 과기정통부 사실조사 착수 대상
  2. 02

    문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음

    EVIDENCE BUILD-UP

    • 안전성과 신뢰성 문서는 이행 기록이 쌓여야 완성
    • 계도 종료 후 착수하면 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
    •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3. 03

    투자 심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DUE DILIGENCE

    • 국내외 투자 심사의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는 추세
    •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없으면 감점 요인
Coverage

당신의 AI가 10개 영역 쓰이나요?

AI 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아래 영역의 AI를 고영향 AI로 봅니다.

개발AI를 직접 만드는 사업자도
이용가져다 쓰는 사업자도

모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 예시입니다. 형태가 달라도 해당 영역에 AI를 만들거나 활용하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1. 01

    채용 대출 등 판단

    개발채용 신용평가 AI 개발 등

    이용채용 대출 심사에 AI 도입 등

  2. 02

    보건의료 체계

    개발진단 처방 보조 의료 AI 개발 등

    이용진료 환자 관리에 의료 AI 도입 등

  3. 03

    교육 학생 평가

    개발학습 평가 자동 채점 AI 개발 등

    이용학생 평가 입시에 AI 도입 등

  4. 04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AI 진단보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이용AI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 등

  5. 05

    교통수단 시설 운영

    개발자율주행 교통 제어 AI 개발 등

    이용운송 교통 운영에 AI 도입 등

  6. 06

    공공서비스

    개발행정 민원 판단 지원 AI 개발 등

    이용공공서비스 제공에 AI 도입 등

  7. 07

    에너지 공급

    개발발전량 수요 예측 AI 개발 등

    이용발전 송배전 운영에 AI 도입 등

  8. 08

    먹는물 수도

    개발수질 감시 정수 제어 AI 개발 등

    이용상수도 운영에 AI 이상 감지 도입 등

  9. 09

    범죄 수사 체포

    개발영상 생체 식별 AI 개발 등

    이용수사 식별 업무에 AI 도입 등

  10. 10

    원자력시설 관리

    개발원전 이상감시 안전 AI 개발 등

    이용원자력시설 운영에 AI 감시 도입 등

AI Basic Act, Art. 2 (4)

Beyond Coverage

대상이 아니어도,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고영향 AI가 아니면 위험관리와 문서 보관 의무는 없지만, 이런 문서를 확인하는 곳은 규제 기관 외에도 있습니다.

  1. 01CUSTOMER DUE DILIGENCE

    고객사가 먼저 요구

    • 고객사가 이행 자료를 요청 가능
    • 공급사 조치는 고객사 이행으로 간주
    • 도입 심사에서 증빙 자료를 확인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제4항

  2. 02PUBLIC PROCUREMENT

    공공 조달에서 우선 고려

    • 영향평가 실시 제품을 우선 고려
    • 고영향 아니어도 자율 수행 가능
    • 도입 심사에서 결과 제출 요청

    제35조 제2항

    제30조 제4항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3. 03SCOPE CHANGE

    대상 여부는 다시 판단

    • 고영향 영역은 대통령령으로 추가 가능
    • 판단 단위는 회사가 아닌 서비스
    • 기능 변경 시 재검토 필요
    • 사전 검토는 모든 사업자의 의무

    제33조 제1항

    제2조 제4호 카목

AI Basic Act, Art. 30 (4), 33 (1), 35 (2) / Decree Art. 27

전문 인력이 없어도, 법률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AI 기본법에 대응할 있도록,
Kompli는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Kompli Founder & CEO

Product

진단부터 이행까지, 흐름으로

AI 기본법 대응의 전 과정을 Kompli 하나로 처리합니다.

01 / 08

Kompli Kompli AI 화면 예시

정부가 공개한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학습한 AI 규제 어시스턴트입니다. 등록된 AI 자산을 근거로 답해, 전담 인력 없이도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공식 문서를 학습

    법령 원문과 고시, 정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답하고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 등록된 자산 기준으로 답변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 자산의 진단 결과와 이행 현황을 근거로 판단

  • 권한 밖 데이터는 보지 않음

    검색 범위가 사용자의 화면 조회 권한과 같고 대화 이력은 계정별로 분리

Kompli AI

AI 법령과 정부 가이드를 학습한
AI 어시스턴트

규제 담당자를 따로 두거나 외부 자문을 붙이지 않아도, AI 기본법 대응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mple prompts

  • 우리 채용 AI가 고영향에 해당하나요
  • 안전신뢰문서에서 아직 비어 있는 항목을 알려주세요
  • 이번 법령 개정이 등록된 자산에 영향을 주나요

우리 채용 서류 스크리닝 AI가 고영향에 해당하나요

  • 01

    정부 공식 문서를 학습

    법령 원문과 고시, 정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답하고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합니다.

  • 02

    등록된 자산을 근거로 답변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 자산의 진단 결과와 이행 현황을 읽고 판단합니다.

  • 03

    법령 개정의 영향을 대조

    개정된 법령과 시행일을 등록된 자산에 대조해 영향받는 범위를 짚어 줍니다.

  • 04

    비어 있는 항목을 먼저 안내

    책무와 문서에서 아직 채우지 못한 항목을 찾아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Core Features

모든 기능이 곳에

AI 기본법 대응에 필요한 여섯 가지를 하나의 구독으로 씁니다.

제33조

01

즉시 의무 진단

  • AI 서비스 정보 입력만으로 3분 진단
  • 적용 의무를 근거 조항과 함께 분류

제34조 ①5호

02

이행 문서 초안 작성

  • 업종과 AI 유형에 맞춘 문서 초안 자동 생성
  • 위험관리와 안전신뢰 문서 템플릿 제공

시행령 제27조②

03

5년 보관 지원

  • 안전신뢰문서 5년 보관 의무 이행 지원
  • 버전과 열람 이력까지 추적

상시

04

법령 개정 알림

  • 법령과 고시 개정 자동 추적 및 알림
  • 진단과 문서에 최신 기준 반영

감사 대비

05

감사 대응 준비

  • 문서와 증빙, 감사 로그를 한곳에 통합
  • 점검과 감사 요청에 즉시 대비

기반

06

AI 자산 통합 관리

  • 전사 AI 자산 등록과 통합 관리
  • 고영향 여부와 이행 현황 한눈에 확인
Process

정보를 입력하면, Kompli가 초안과 근거를 준비합니다.

전문가가 설계하고 AI가 검토하되, 최종 확인은 담당자의 몫입니다.

  1. 01

    AI 서비스 정보 입력

    • 업종과 AI 유형 등 아는 정보만 입력
    •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의 안전한 데이터 관리
  2. 02

    AI 기본법 의무 자동 분류

    • 조문과 하위 고시를 반영한 룰 및 검색(RAG) 기반 분석
    • 전문가가 설계한 CASE 기준으로 의무 분류
  3. 03

    문서 생성과 보관, 모니터링

    • 진단 결과에 맞춘 이행 문서 초안 자동 생성
    • 고영향 AI 사업자를 위한 5년 보관함 제공
Comparison

직접 대응할 때와 Kompli를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01
AI 자산 파악

기반

직접 대응엑셀로 부서별 산재 관리

전사 자산 일원 등록과 자동 연동

02
고영향 해당 검토

제33조

직접 대응법령과 가이드라인 직접 대조

3분 자가진단과 근거 조항 표시

03
책무 이행

제34조 ①1~4호

직접 대응4대 방안 백지에서 수립

체크리스트와 증빙, 초안 관리

04
안전신뢰문서 작성

제34조 ①5호

직접 대응이행 내용 수기 작성

이행 기록 연동 초안 자동 생성

05
규제 문서 5년 보관

시행령 제27조②

직접 대응수기 보관, 유실 위험

5년 보관함과 감사 대비

06
영향평가

제35조

직접 대응평가 항목 백지 구성

문서와 자산 기반 작성 지원

07
법령 개정 추적

상시

직접 대응담당자 수시 확인

개정 알림과 영향 리포트

의무 구분 근거 AI 기본법 제33조부터 제35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Patent Pending

진단 엔진은 특허 기술입니다.

출원번호 10-2026-0112345진단과 이행 자동화 구조를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Engine 01 / Retrieval

제1 엔진, 검색 기반

  • 법령 벡터 DB 실시간 검색(RAG)
  • 최신 조문을 근거로 분류하고 제시
Engine 02 / Model

제2 엔진, 학습 기반

  • 학습 기반 자체 모델로 맥락 보완
  • 데이터가 쌓일수록 고도화 예정
분류 일치 여부 대조

두 엔진의 분류 일치 여부로 신뢰도를 차등해, 단일 LLM 호출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근거 조항이 함께 출력됩니다.

  • 01

    이중 필터 고영향 분류

    법정 영역은 룰로 즉시 분류하고, 애매한 경우만 2차 추론에 넘긴다

  • 02

    검색과 학습 병행 추론

    검색(RAG)과 학습 추론을 병행하고, 결과 일치도로 신뢰도를 차등한다

  • 03

    법령 인용 강제 출력

    모든 분류 결과에 근거 조항을 동반해 감사 추적성을 확보한다

  • 04

    비정형 증빙 자동 점검

    업로드한 문서를 책무별로 자동 점검하고 부족분을 안내한다

Security & Trust

내부 데이터는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도구가 또 다른 보안 리스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Kompli는 데이터 처리 구조부터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 01

    Data locality

    Hybrid 처리 구조

    • 민감 데이터는 고객사 환경에서 처리
    • Kompli 서버는 법령 조회와 문서 생성만 담당
  • 02

    PIPA compliant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의 데이터 관리
    • 집계와 통계 형태로만 활용, 개별 정보 비공개
  • 03

    AI Basic Act Art. 34

    법적 근거 표기

    • 모든 진단과 문서에 법령 근거를 함께 표기
    •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추적 가능
FAQ

AI 기본법과 Kompli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Kompli는 단순한 체크리스트 도구가 아닙니다. AI 거버넌스 전문가가 AI 기본법 전면 시행국 한국에서 설계한 AI 기본법 특화 통합 대응 플랫폼입니다.

support@kompli.kr 로 문의하기

AI를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AI API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1인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폭넓게 포함됩니다. Kompli 무료 진단으로 사업 유형과 해당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컴플리는 법률 지식이 없는 창업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업종과 AI 서비스 유형 등 사업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해당 의무를 자동 분류하여 안내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기간 중에도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 시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공공조달에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과 서비스가 우선 고려되며, 투자 심사 단계에서도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입력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에는 집계와 통계 형태로만 활용하며, 개별 기업의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존 컨설팅 서비스는 전문 컨설턴트 상담 중심의 고단가 건별 대응 방식입니다. Kompli는 AI 기본법에 특화된 자동 진단 엔진과 이행 문서 관리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월 구독형 SaaS로 제공합니다.

Get started

AI 기본법 대응,
지금 시작하세요.

시작할 때 결제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1.22
계도 종료 예정
2027.1
최대 과태료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