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과 서비스 확인제도란? 신청 절차, 심사 기준, 공공조달 혜택 총정리
우리 회사 서비스에 AI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나 고객사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자료만 제출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렇다고 안전성 인증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확인제도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실제로 활용됐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관련 고시가 시행됐고, 확인 신청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 제도는 AI 활용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AI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인증이나 AI 기본법상 모든 의무를 준수했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고 신청해야 확인서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제품, 서비스 확인제도의 의미
AI 제품, 서비스 확인제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AI 제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기술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기술심사를 진행합니다. 제품, 서비스의 구동 체계에 AI 연산체계가 결합돼 있는지, 입력 데이터가 학습, 추론 과정을 거쳐 예측, 분류, 생성, 추천 등의 결과를 출력하는지를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SaaS, 소프트웨어, 기기, 사내 구축형 AI, 온디바이스 AI뿐 아니라 외부 AI API를 연동한 서비스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화면에 ‘AI’라는 표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기능이 실제 제품 구조 안에서 동작한다는 기술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증제도와의 차이
확인제도라는 명칭 때문에 안전성 인증이나 품질 인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확인서가 직접 확인하는 범위는 제품, 서비스에 AI 또는 AI 기술이 활용됐는지 여부입니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 사항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의미
해당 시스템이 고영향 AI가 아니라는 판단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사람의 감독 체계가 완비됐다는 보증
개인정보 보호법을 모두 준수했다는 확인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나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평가
즉, 확인서는 “이 제품에는 AI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안전성, 신뢰성 문서, 고영향 AI 판단, 개인정보 처리 검토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먼저 준비할 사항
확인 신청 전에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를 요청하고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도 제품, 서비스 명칭과 함께 해당 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제품명과 모델명, 조달 목록정보, 신청서, 구조도, 기능 명세서의 명칭이 서로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청 전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제품명과 조달 등록 명칭부터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신청 제출자료
고시와 현재 신청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기본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확인신청서
열람,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AI 또는 AI 기술의 배치와 데이터 흐름을 반영한 제품, 서비스 구조도
알고리즘, 데이터 특성, 역할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AI 연산체계 및 기능 명세서
구조도에는 AI가 제품 전체 흐름의 어느 위치에서 동작하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입력 데이터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떤 연산체계를 지나며, 어떤 결과가 어느 기능에 사용되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기능 명세서에는 기능명, AI의 역할, 입력, 출력, 관련 설명서 위치를 적습니다. ‘업무를 자동화한다’처럼 넓은 표현보다 ‘고객 문의 텍스트를 분류해 상담 유형과 답변 초안을 출력한다’처럼 입력, 처리, 출력이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심사 기준
기술심사에서는 다음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품, 서비스에 AI 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돼 있을 것
연산체계가 학습, 추론 등 AI로서의 특성을 가질 것
입력 데이터가 연산체계를 거쳐 예측, 생성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출력할 것
구조도에서 AI 기술의 위치가 명확하고 제품 구동 체계와 결합해 동작할 것
AI가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AI가 적용된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외부 AI 연산체계와 연동한 경우 호출 로그나 API Key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외부 LLM API를 이용하는 SaaS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기능에서 외부 AI를 호출하는지, 어떤 입력이 전달되고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실제 호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해요.
API Key는 보안상 민감한 정보이므로 문서에 평문으로 무분별하게 넣기보다, 심사기관이 연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열람 방식과 마스킹 범위를 사전에 문의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호출 로그에도 개인정보나 고객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신청 절차는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서류심사, 기술심사, 결정, 통지, 확인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시상 확인기관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AI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품, 서비스의 복잡성 때문에 15일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됐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그날부터 다시 15일 이내에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서 서식에 표시된 전체 처리기간은 30일이므로 실제 일정에는 보완기간과 연장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2026년 7월 21일 기준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향후 변경될 경우 확인제도 신청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제외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법률상 생산, 제조,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장치가 아닌 제품 등 AI가 활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을 마친 제품, 서비스를 아무런 구성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반면 적용된 AI에는 차이가 없고 외형이나 외관만 다른 모델이 여러 개라면 하나의 확인서에 일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마케팅 문구에 맞춰 기술자료를 과장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기능과 자료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조달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
KOSA가 배포한 확인제도 혜택 안내에 따르면, 확인받은 AI 제품, 서비스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여러 우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2026년 8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MAS 참여 요건과 절차 완화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기준에서 기존 3천만 원 이상 실적 요건은 삭제되고, 필요한 업체 수는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표준규격 대신 업체 제시규격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입찰 신인도 우대
일반입찰 적격심사에서 확인제품에 신인도 우대를 통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실제 점수와 적용 방식은 입찰 유형과 공고별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SW 단가계약 실적요건 면제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과정에서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안내됐습니다. 공공 납품 실적이 부족한 초기 AI 기업에는 진입 부담을 낮춰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MAS 2단계 경쟁 대상 금액 상향
확인제품의 MAS 2단계 경쟁 대상 금액은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1억 원에서 4억 원, 일반기업제품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혁신시제품 기술심사 참고자료
혁신시제품 선정 과정에서는 확인서를 기술성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 자체가 혁신시제품 선정이나 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조달 우대는 확인서를 받는 즉시 모든 입찰에 동일하게 자동 적용되는 혜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참여 시점에는 나라장터 공고, 조달청 계약 규정, 세부 심사기준과 적용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먼저 검토하면 좋을까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AI SaaS 기업, 조달 등록을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AI 기능을 탑재한 기기 제조사라면 우선 검토할 만합니다. 기존 제품에 AI 기능을 추가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부족한 회사에도 활용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조달 계획이 없고 단순히 ‘AI 인증 마크’처럼 홍보하려는 목적이라면 기대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확인서의 효용은 제품 구조와 AI 기능을 문서화하고, AI 활용 사실을 공공기관과 거래처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신청 전 실무 체크리스트
조달청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았는가
신청 제품명과 조달 등록 명칭이 일치하는가
AI 기능의 입력, 처리, 출력을 설명할 수 있는가
구조도에 AI 위치와 데이터 흐름이 표시돼 있는가
주요 AI 기능이 실제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는가
외부 AI API 연동 사실을 로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제출자료에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점검했는가
확인서와 별도로 AI 기본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는가
AI 기본법 대응과 함께 관리할 부분
확인 신청을 준비하면서 작성하는 구조도와 기능 명세서는 회사의 AI 자산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확인 신청용 자료만 보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제품 버전, 모델 제공사, 데이터 흐름, 기능 변경 이력과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모델이나 API 제공사를 바꾸거나 AI가 적용된 주요 기능이 달라지면 기존 확인서와 현재 제품의 일치 여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향 AI 판단, 이용자 고지, 위험관리, 개인정보 처리 검토 역시 변경 시점에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Kompli는 AI 자산과 기능, 모델, 데이터 흐름, 위험 진단, 규제 대응 문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인제도 신청자료와 AI 기본법 대응자료를 따로 흩어두기보다 공통 정보를 연결하면 중복 작성과 버전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받으면 AI 기본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는 AI 기술이 제품, 서비스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투명성 의무, 고영향 AI 책무, 개인정보 보호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ChatGPT 같은 외부 AI API를 사용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부 AI 연동 제품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도에서 연동 위치가 명확하고 호출 로그나 API 연동 사실, 주요 기능의 정상 동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공조달 계약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확인제품은 안내된 공공조달 우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낙찰이나 계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고의 참가자격과 심사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
AI 제품, 서비스 확인제도는 제품에 AI가 실제로 활용됐는지를 구조도, 기능 명세서, 동작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조달 목록번호가 필요하며, 현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공공조달을 준비하는 AI 기업에는 확인서가 단순한 홍보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제도와 안전성 인증, AI 기본법 준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 신청을 계기로 우리 제품의 AI 기능과 데이터 흐름을 정리하고, 규제 대응 문서까지 함께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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